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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소식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양주톡관리자2020.03.04 11:34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부서 주택과
Tel --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ㆍ신고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ㆍ신고 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ㆍ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ㆍ신고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ㆍ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ㆍ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ㆍ신고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ㆍ신고 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ㆍ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ㆍ신고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ㆍ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ㆍ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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